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이 넘을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2년간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는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포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