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장 "AI 장점 있지만…'인간 판사'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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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장 "AI 장점 있지만…'인간 판사' 대체 불가"

입력 2024-01-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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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 〈사진=CNN〉

인공지능, AI가 법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간 판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은 현지시각 지난달 31일 연방법원 전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2023 연말보고서'에서 AI가 앞으로 판사의 업무 등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AI는 비용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다"며 "하지만 사생활권을 침해하고 법을 비인간적으로 만들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AI 활용에 주의와 겸손이 필요하다"고 AI 영향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간 판사'가 쓸모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AI로 인한 기술 변화가 판사들의 업무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미국 변호사들이 AI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변론서에서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건을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또 AI를 활용하면 정당한 법 절차와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편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AI에 입력할 경우 비밀 유지 의무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과 판결 시 '인간적 판단'을 AI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피고인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떨리는 목소리와 어조 변화, 순간적인 시선 회피 등을 읽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요소들은 AI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