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선거운동"...민주당,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법적 조치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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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선거운동"...민주당,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법적 조치도 예고

입력 2023-12-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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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 선거운동”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해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2019년 민주당 정부가 발간한 교재에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찬양 서술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한 장도 없었지만 지금 교재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 찬양과 미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연설문으로 도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쿠데타를 '일부 과오'로 서술하고, 일본과의 역사·영토 문제를 삭제하기도 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골적 정권 홍보, 꼰대 병영문화 강요, 역사 왜곡으로 정신 전력 강화는커녕 군대를 정치의 장, 갈등과 분열의 전쟁터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재사용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교재 사용을 하루빨리 중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 장관에 대해 모든 형태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교재엔 기존에 '권의주의 정권'이라고 군사 독재와 관련한 역사를 '일부 과오'로 축소해 기술하는가 하면,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가짜 평화' 등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상세히 기술하며 윤 대통령 사진을 7차례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JTBC 12월 25일 보도)

또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기술했고, 북한정권과 함께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세력'으로 규정하며 '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군을 대상으로 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마다 개편됐고 이번에 새로 개편된 교재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