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하는 데 근거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은 7월 13일 신고 들어갔고 나흘 만에 조사관까지 파견했다. 그리고 조사 들어간 뒤 불과 한 달 뒤에 긴급 브리핑을 했다"며 "그런데 박민 KBS 사장에 대해서는 조사관 파견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홍일 후보자는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민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담당 부처에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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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따라 처리 절차 다르나?"…조사 형평성 논란
인사청문회 참석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반면 지난 10월 16일 문화일보 재직 중 한 민간기업의 자문역을 맡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민 KBS 사장은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형평성을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홍일 후보자는 "권익위에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절차를 진행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해 "권익위는 사건마다 초점이나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 다르다"며 "그리고 여러 분과위 등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다보니 사건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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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가족 민원에 심의 참여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
김 후보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 낸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현재 아들, 동생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내용을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했다. 이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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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법률가 출신,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전문성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옹호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언론 출신은 언론 장악 기술자라고 하고, 법조계 출신은 방송 통신의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한다"며 "방통위 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 15년 이상을 위원장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방통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방송·통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주위 전문가들이나 외부 도움을 받고,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임명된다면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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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문성 부족 지적, 겸허히 받겠다…최선 다할 것"
선서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오늘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담당했던 사건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와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며 "당시에는 전혀 증거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2011년 대검 중수부장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선 "당시 수사 대상은 주로 대주주 배임 행위와 차명으로 대출받은 행위였고, 대장동과 관련된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김만배 씨는 잘 알고 있지만, 2013년 이후에는 통화한 일이 거의 없었다"며 "조우형 씨는 전혀 몰랐다가 2015년에 변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김 후보자는 1989년도 위장 전입과 아파트 분양권 취득에 대해서는 "정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