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수는 1만4457명, 체납액은 3706억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는 22년 (1만6830명)과 비교해 14.1% 줄었습니다. 체납액도 지난해 (4384억원) 대비 15.5% 감소했습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바뀌면서 이미 공개된 사람은 올해 명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체납자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10억 이상~20억 미만 내지 않은 사람도 3명(총 46억원) 있습니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지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각각 1000만원,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10억 원 이상의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넘게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건강보험만 해당),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이 공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됩니다.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공개 대상에선 빠졌지만, 체납을 해결하지 않아 전체 공개 명단에는 아직 남아있는 유명인도 있습니다. 배우 김혜선 씨는 2014년 5월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48개월 치, 27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2021년도 공개 당시 체납금액은 1362만원이었습니다. 작곡가 도끼도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개월 치 건강보험료 22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2020년과 2021년 공개 당시 체납 금액은 각각 1407만원, 1666만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