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재개발·재건축 절차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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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재개발·재건축 절차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

입력 2023-12-26 17:54 수정 2023-12-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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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절차를 최소화해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고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건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