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런 문제 해결한다고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 중인데 IT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 보도 보시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이제 택시 승객은 물론 택시기사들에게도 카카오T 앱은 필수가 됐습니다.
[박유진/서울 신수동 : 카카오택시 많이 이용해요. 지금 제 위치로 바로 부를 수 있으니까…]
[A씨/택시기사 : 다른 거는 막말로 콜이 한 번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카카오는 다섯 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2019년 시작된 카카오T의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95%까지 올라섰습니다.
5%에도 못 미치는 2위 업체와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그 사이 카카오T에 떠밀려 아예 퇴출된 업체도 있습니다.
[B씨/택시기사 : 마카롱 택시도 있었다가 이번에 거의 다 없어졌는데… 호출하면 호출이 안 되는 거야, 차가 없으니까. 결국 그게 망했거든요.]
이미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 서비스 가격이나 수수료가 올라도 다른 회사로 갈아탈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 최소 3천원을 더 내면 빠르게 자동 배차해주는 블루택시는 승차거부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호출료 절반을 카카오가 떼갑니다.
[B씨/택시기사 : 일반 차가 있는데 일반 택시에 연결을 안 시키고 블루 콜에 연결해요. 너무 머니까 내 입장에서는 취소시키려고 취소해 보면 취소가 안 돼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수수료율 인하 등을 담은 상생안을 내놨지만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독점의 폐해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 취재지원 박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