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누구나 병든 노년을 맞게 되고 특히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늙고 있는 만큼, 간병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21일) 대책에서 부족한 건 뭔지, 어떤 게 해결돼야 하는 건지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이창호 씨는 8년째 홀로 병든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긴 뒤, 하루 종일 간병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이창호/가족 간병인 : 평균 11번에서 많을 때 19번을,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한 번씩 기저귀를 갈아야 해요. 그럼 24시간, 저한테는 끝나지 않는 하루들이 8년이에요. 군대 생활도 징역살이도 밤에는 자고 쉬는 날이 있어요. 근데 간병은 쉬는 날이 없어요.]
병원 간병인 비용도 하루에 15만원씩, 월 400만원대인데 적잖은 부담입니다.
[이창호/가족 간병인 : 자영업자였죠. 이제는 끝났죠. '간병 파산'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모았던 건) 다 쓰고 벌써 마이너스 됐죠.]
정부가 집에서도 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지만 기존과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단 겁니다.
[이창호/가족 간병인 :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있는다 해도) 정말 제일 필요한 밤에 누가 봐주면 잠이라도 좀 잘 텐데 방문 간호도 업무 시간에만, 야간은 안 오죠. 그리고 방문 간호가 월 7회로 제한돼 있어요.]
결국 이번 대책에서 이 씨가 곧바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또 정부가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한 점도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데, 이곳의 병동 수는 병원당 2동씩만 늘리기 때문입니다.
중증 대신 경증 환자만 골라 입원시키는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원일/'간호와 돌봄을 바꾸는시민행동' 활동가 : (경증 환자를 골라 받는 건) 의료기관이 환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중환자 중에서는 13% 정도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중증도에 맞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