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돌아본 뒤 연 주민 간담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현행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려면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보다 나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걸로 검토하고 있다"며 "위험도 기준이 아니라 노후도 기준으로 바꿔 예를 들면 30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과 이주비 융자 등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년 전에 뉴타운 하겠다고 한 지역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러니까 전부 도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주민 간담회에 앞서 중화2동 '모아타운' 정비사업 지역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을 찾아 독거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난방과 수도관 등 집 상태를 둘러보고, 어르신에게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귀국한 직후인 지난 1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