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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일으킨 트럼프, 출마 자격 없다" 주 대법원 첫 판결

입력 2023-12-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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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회 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 선거에 진 트럼프는 도무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가 사기라며,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을 자극했죠. 이 연설 두 시간 뒤에 지지자들은 실제로 미국 의회로 몰려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사당을 무단 점거하고 폭동을 벌였죠.

이 초유의 사태는 트럼프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미국 하원 특위가 "1월 6일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 사람, 트럼프다"라고 결론내리기도 했죠. 트럼프는 이 때문에 각 주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로라도주에서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다음 대선 출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홍지은 특파원이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내년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듬해 의회 폭동에 연루됐던 걸 들었습니다.

당시 폭도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는데, 트럼프가 앞장 서서 선동했다는 겁니다.

주 대법원은 그런 트럼프가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릭 올슨/미국 콜로라도주 원고 측 변호사 : 미국 역사상 반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면, 대선 레이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말고도 20여개 주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가려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로 칸나/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민주당) :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며, 대법원의 결정은 콜로라도주뿐 아니라 미 전역에 적용될 선례가 될 겁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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