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론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해외 공적 개발원조(ODA) 예산은 깎고, 대신 연구개발(R&D),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새만금 개발 예산 등을 증액하자며 정부·여당과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내일(20일)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대적인 할당 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이번 정부의 경제 기조를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2023년도 경제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오른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하였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7일 OECD 35개국의 근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수익률 등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긴 바 있습니다.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종합 2위였습니다. 특히 근원 물가지수가 3.2%로 4번째로 낮았습니다. 근원 물가지수는 식료품과 에너지 등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물가상승률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눌렀다"며 "칠레와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도 앞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덕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과 고용 증가율은 각각 1.6%, 1.1%로 6위, 17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