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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무원, 정부 정책 비판하면 징계..."SNS 삭제 이어질 듯"

입력 2023-1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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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홍콩 반정부 시위 현장

2019년 12월 홍콩 반정부 시위 현장

홍콩 공무원들은 앞으로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어제(13일) 홍콩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핵심 가치가 기존의 두 배인 12개로 늘었는데, 그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하는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일반 주민 자격으로 비판한 경우에도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잉그리드 융 홍콩 공무원 사무국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다른 정당의 반대 의견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자격으로 그들은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자신의 견해가 정부 공식 입장인 듯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소셜미디어에 반정부 견해를 밝히거나 당국을 겨냥한 시위에 참석할 경우에도 공무원 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SCMP에 말했습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해당 입법을 반대하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도 공무원 수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홍콩 공무원 노조 측은 더 많은 홍콩 공무원들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외신들은 지난 2019년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시위 조직을 지원하거나 당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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