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4939명, 고액·상습체납 법인 3027개 업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입니다.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입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원입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4억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3억3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입니다.
올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총 41개 단체입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000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입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7947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입니다.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원으로 형사재판 결과 1명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