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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서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가결…실제 탄핵 가능할까

입력 2023-12-14 09:41 수정 2023-12-14 13:15

백악관·민주당 "정치적 공세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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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민주당 "정치적 공세 불과"

현지시간 13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가결했다. 〈출처=로이터〉

현지시간 13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가결했다. 〈출처=로이터〉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상정해 찬성 221표 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전원 찬성으로 맞서면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9월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 지시로 바이든 대통령의 비리를 조사해왔는데, 이번 결의안은 이미 시작한 조사를 하원 조사로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가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기간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활용해 외국 기업과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미국 주요 언론은 공화당이 1년 넘게 조사했지만 적절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의회 방문 직후 기자들을 만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출처=연합〉

현지시간 12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의회 방문 직후 기자들을 만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출처=연합〉


백악관과 민주당은 탄핵 권한의 남용이자 정치적 쇼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하원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국경 문제 등 미국인에 실제 중요한 현안을 챙기는 대신 나를 거짓말로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전 바이든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미 하원에는 반역·뇌물 또는 다른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저지른 연방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상원에서 진행하는 탄핵 재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출처=연합〉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출처=연합〉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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