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82곳서 규정 위반 39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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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82곳서 규정 위반 396건 적발

입력 2023-12-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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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3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7곳을 사전표본 조사한 데 이어 이같은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에 대해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했는데 82개 조합에서 396건에 이르는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1건입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합원 모집 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