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빨리 답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12일) 오전, 경기도와 경기 지역 국회의원 45명이 공동 주최한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일 내 결정이 안 내려지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면서 "추진 과정을 보면 투표에 응하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의 선거 공약이었고, 지난 9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이를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자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려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 "국토균형발전이나 서울 일극화 문제를 놓고 봤을 적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준비한다는 말도 들린다"며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12일 오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정성호·안민석·심상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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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전에 구체적 실행 계획 확인해야"
김 지사가 '빠른 결정'을 촉구했지만, 행안부는 서두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더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대상이 되는 시군이 어딘지 ▲재정자립이 어떻게 가능한지 ▲새로 생길 특별자치도 청사 증축 비용이 얼마로 예상되는지 등 총 9가지 사안입니다.
오늘 기자들을 만난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어제(11일)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토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자료를 이제 막 받았다. 검토해서 다시 요청할 자료는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안이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경기도민뿐 아니라 다른 시도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