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수십억 '꿀꺽'...가담 공무원엔 대가성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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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수십억 '꿀꺽'...가담 공무원엔 대가성 특혜

입력 2023-12-12 15:58

부산경찰청, 업체·브로커·영세업자 등 검거해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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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업체·브로커·영세업자 등 검거해 3명 구속

소프트웨어 업체서 발견된 허위 서류들 [부산경찰청 제공]

국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정부과제 수행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대 지원금을 빼돌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인 회장과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또 뇌물 수수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등 나머지 일당 7명을 입건했습니다.

법인 대표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년고용 및 정부과제 등 19개 국가과제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120여 명의 허위 인력을 이용해 인건비 명목 등으로 4개 정부 부처로부터 41억원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 등 각종 편의를 봐준 모 구청 공무원 아내와 자식 2명을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 6800만원을 지급하며 대가성 특혜를 주기도 했습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범행 구조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로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에게 국비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브로커도 구속했습니다.

이 브로커 꾐에 넘어가 유령 직원을 올려 13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입건하며 현장실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