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방부가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사들의 봉급 인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2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4~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발표된 '2023∼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 3000억원(5%)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입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13조 9000억원으로 '2023∼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6조 5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전력운영비는 234조 8000억원으로 '2023∼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0조 8000억원이 늘었습니다.
국방부는 전력운영비 중에서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로 복무하는 장교와 부사관에게 일시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은 장교의 경우 현재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현재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초급간부 보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시근무체계 유지 등 특수성을 반영한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유사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봉급 상향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주택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는 26년까지 시설 확충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병사들의 봉급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 봉급은 현재 병장 봉급 100만원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30만원에서 2025년까지 월 최대 55만원으로 올려 총액 205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리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2∼4인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