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정영식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피해자로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당시 이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용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 협박에 의한 뇌물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에 박 의원은 "최종심이 나온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이) 맞다'고 대답하면 어떡하냐"며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이 요구하는 자질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 회장 항소심을 담당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1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씨로 보고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내려보냈고, 2021년 1월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이 명확하다"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폐지가 마땅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중범죄가 많이 횡행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의엔 직접적인 답은 피했지만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으면 처벌로 끝나야 한다"며 "그 이후에 더 강한 처벌,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