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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스캔들에 …일본 야당 '기시다 내각 불신임안' 제출 추진

입력 2023-12-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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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11일)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총리에 이은 정권 2인자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오늘 오후 제출한 것과 별개로 전체 내각에 대해 불신임안을 내는 겁니다.

지난 11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지난 11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기시다 총리 '아베파' 대규모 경질 나서지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이 연일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그간 자민당은 정치모금 행사 파티권을 의원들에게 할당하고, 판매 초과분에 대해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돌려주는 방식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연이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 출신 각료와 부대신, 대신 정무관 등 정무 3역 전원 15명을 교체할 뜻을 굳혔는데요.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런 기시다 총리의 '아베파 경질'을 사실상 '아베파 해체의 시작'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총리만 7명 중 4명이 나올 정도로 아베파는 무소불위의 권력층을 형성해왔는데 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에 대한 타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우익 성향을 갖고 있는 산케이신문이 민영방송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과 함께 한 전화 여론조사(9~10일)에선 “비자금 의혹은 총리 책임”이라는 의견이 88%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민 입장에선 아베파의 비자금으로 보이기보다 집권당인 '자민당 전체의 문제'로 보인단 의미기도 합니다.

야당 공세 '내각불신임안' 어찌 되나

자민당 최대파벌인 아베파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경질 위기에 놓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민당 최대파벌인 아베파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경질 위기에 놓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입헌민주당이 내일(12일) 중의원 본회의에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면, 표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현 정권을 대상으로 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건 파장이 있을 전망입니다. “정권과 대결 태세를 선명히 하려는 목적”(요미우리)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슷한 눈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인 이번 수요일(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정권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동안 정치자금 비자금 스캔들은 일본 정치판을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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