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가중"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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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가중"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입력 2023-12-11 15:12 수정 2023-12-11 15:44

사법수장 공백 74일만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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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수장 공백 74일만에 해소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사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며 사법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은 74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3년 6개월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1957년생인 조 대법원장은 정년인 70세까지 재직한 뒤 퇴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