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이달 서울 편입 주민투표 건의...국회 통과 등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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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이달 서울 편입 주민투표 건의...국회 통과 등 산 넘어 산

입력 2023-12-07 08:32 수정 2023-12-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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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서울 편입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가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서울특별시 편입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합니다.

김포시는 김포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민투표가 이른 시일 안에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에 비용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중반 이후에나 실제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더라도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