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 선출…세 번째 한국인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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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 선출…세 번째 한국인 재판관

입력 2023-12-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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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에 선출됐습니다.

백기봉 변호사.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캡처〉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백 변호사가 세 번째입니다.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으며,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습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백 당선자는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