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에 상습체불 불이익 줄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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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에 상습체불 불이익 줄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종합)

입력 2023-11-28 10:58 수정 2023-1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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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8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