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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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3-11-27 11:32 수정 2023-11-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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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전 차장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여긴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듬해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은 뒤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 등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