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청문 보고서 없이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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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청문 보고서 없이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입력 2023-1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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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임명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전날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감일인 지난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송부는 불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야당이 김 후보자의 골프 의혹과 자녀 학교 폭력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막판에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후 여야는 김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 기간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하던 지난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24일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오늘(25일)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