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서류 발급 정상화먹통 사태를 빚었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정상 가동됐습니다. 전국 민원 창구와 무인 발급기 등에서 모든 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단되고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마저 멈춰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었죠. 디지털 정부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토요일에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했고 어제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경위나 원인 그리고 분석이 늦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하면 경보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내년 1월12일 시행됩니다. 이에 맞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합니다.
[윤웅장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 경보 즉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고 가해자에게도 전화해서 의도적 접근 여부 확인, 다른 곳으로의 이동 지시, 현지 출동, 경찰 협력 요청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도 휴대가 좀더 간편하도록 개선하기로 했고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입니다.
■ '이정섭 검사 의혹' 압수수색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달 만입니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범죄 기록을 조회해주거나 골프장 이용 때 선후배 검사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아 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습니다.
■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아웃'오늘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건데요. 과거엔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를 취소했지만, 이제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료계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 금융 관련 사고 등으로 취소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소환조사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지난 18일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황씨의 사생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건이 있었죠. 황 씨측은 황씨가 지난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라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강요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A씨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한건데요. 경찰은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인지를 캐물었고, 황씨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씨는 내일 중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을 치르기 위해 어제 출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