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를까…권익위, 외식 업계와 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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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를까…권익위, 외식 업계와 여론 수렴

입력 2023-1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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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16일) 권익위는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이를 두고 외식업자들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은 지난 8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식사비 한도도 현장 여론을 바탕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의견 수렴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