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논란 8개월 만에 새판짜기
"상한 근로시간은 확정 아냐…추후 구체화"
[앵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손대기 위한 논의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주69시간제를 꺼내 들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논의를 중단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오늘(13일) 정부가 발표한 방향을 보면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주 최대 60시간까지 늘리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일단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혀 논의는 시작될 걸로 보이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 기준으로 40시간에, 필요하다면 연장근로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제 틀이 도입 5년 여만에 바뀔 걸로 보입니다.
예외 조항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6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근로시간의 향후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체로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더 많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제조업이나 건설업, 생산직이나 IT직 등에 한해 52시간에 플러스 알파로,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의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발표 3시간 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주장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만의 일입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간 만큼 주52시간제의 개편 논의가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