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앙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에겐 분명한 사실이고요. 모든 것은 그간의 예측, 그리고 반복했던 경고와 일치합니다. 유일하게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뿐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끔찍하게도, 고작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역대 최고기온 기록이 새롭게 수립된 지난 7월에 한 말입니다. 온난화는 더 이상 극지방이나 적도 지역의 문제가 아닌, 한때 '사계절이 뚜렷한' 특징을 지닌 한반도의 문제로 다가왔죠. 농업생산성도, 어획량도, 노동 환경도, 수출 경쟁력도… 기후변화 그 자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2022년, 국내에서 구글을 통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어는 '기후변화'였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카타르 월드컵,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국내 최다 검색 키워드로 선정된 겁니다. 단순히 '검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위기 인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161번째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샤이 탄소중립'? 조용히 높아진 기후 감수성〉에서 전해드렸듯, 시민 82%가 “기후변화는 일상, 사회경제활동, 재산 및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90%가 “국가나 개인이 노력하면 기후변화 문제를 막거나 늦출 수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미약하기만 합니다. 1998년, 첫 기후변화협약 대응 범정부 대책기구의 구성 이후 25년의 세월 동안 각종 기구가 만들어졌고,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말입니다. 지난 8월, 감사원조차 “정부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위험 예측 없이 물·식량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사업·정책 등을 수립·추진했다”고 감사 결과를 내놨을 정도였죠. 미래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화하고, 쌀 생산성이 감소하는 등 주요 위험요인이 도출됐음에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이뤄내지 못했는데, 대책마저 미흡한 상황.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녹색성장 15년, 탄소중립 선언 3년이 흐른 상황에서, 최소한 다른 선진국들에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라도 따라가기 위해선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기후변화 대응의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과의 연속 인터뷰, 6번째 인터뷰이는 한국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재단의 창립멤버로, 환경운동의 최일선에 있는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입니다.
Q) 대표님께선 오랜 기간 기후변화를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탄소중립에 앞서 녹색성장으로 거슬러 가보면,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한 것도 어느덧 15년이 됐는데요, 그 사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여건이나 사회 전반의 관심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를 해외와 비교해봤을 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A) 지난 2006년, 스턴 보고서(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이 세계은행 수석경제연구원 시절 발표한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대한 스턴 보고서') 발간 직후, 환경재단은 〈Stop CO2 캠페인〉, 〈350 캠페인〉 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전혀 없었고, 이 내용을 대중들에게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환경재단은 기후변화센터를 만들고, 이듬해부터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을 열어 10기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운영 초반엔 해외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접했을 뿐,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기후변화라는 주제에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성장'이라는 주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7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허가한 것도, 지금은 허구이자 사기로 판명된 '클린 디젤'을 장려하며 경유 승용차를 권장한 것도 그때의 일입니다. 4대강 개발 역시,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인 관점엔 반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녹색'이라는 표현과는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던 겁니다.15년이라는 세월 사이, 경제 성장에 비해 기후변화 정책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변화로는 2021년 8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정도를 꼽을 수 있겠네요. 사회 전반의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민 개개인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앞자리에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사진: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사진: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사진: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박상욱의 기후 1.5] 연재 4주년 기획, 〈녹색성장 15년, 탄소중립 선언 3년…전문가에게 묻다: 현실로 찾아온 기후위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릴레이 인터뷰는 조명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18대 환경부 장관), 서정석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성창모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특임교수(녹색기술센터 초대 소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리서치센터장, 조공장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국립기상과학원 초대 원장) 등 11명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