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중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장 후임 인선을 논의하는 메신저 대화내용이 촬영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라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해 인선을 논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처장도 이에 대해 답하며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쉽지 않다"는 등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대화를 종합하면, 공수처장으로 판사 출신인 강경구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전 부장판사)와 호제훈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전 부장판사)가 후임 공수처장에 도전했으면 좋겠지만 본인들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영장청구 시기를 조절해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고르겠다는 식의 언급도 논란입니다.
여 차장은 해당 메신저 대화에서 김 처장에게 "5번째 영장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윤재남 이민수 1패씩으로 그래도 유 부장만 피하면 두 사람은 등등 같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민수 영장전담부장판사,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로 보입니다.
여 차장의 말은 윤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에게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1번씩 기각(패배)됐다는 뜻으로 추정됩니다. 여 차장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심사를 맡을 때를 피하자면서 윤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비슷하다고 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세 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 성향을 추측하는 듯한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