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고유가·고금리 정유사·은행에 횡재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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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고유가·고금리 정유사·은행에 횡재세 도입 추진"

입력 2023-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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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위기 극복과 민생 고통 분담을 위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횡재세는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지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석유·가스 기업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자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자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