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가격 낮아질까…정부, 주세 기준판매율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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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가격 낮아질까…정부, 주세 기준판매율 도입 검토

입력 2023-11-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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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7일)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통해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원가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기준판매비율이 클수록 세금이 줄고 출고가 인하 폭은 커집니다.

정부가 기준판매율 도입을 추진 중인 이유는 최근 소주 가격이 잇따라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출고가를 6.9%, 진로는 9.3%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해당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