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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열풍 속 나온 '주세법 개정'…소주 죽고 위스키 훨훨 나나 [머니 클라스]

입력 2023-11-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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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소비 트렌드로 보면 양주가 '핫'한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주 맥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 가격이 다 올랐어요. 

[기자]

요즘 소주 맥주 가격을 보면 이게 '서민 술'이 맞나 싶죠. 이것도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바로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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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포문은 OB맥주가 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출고가를 7% 가까이 올린 겁니다.

[맥주회사 관계자 : 대부분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물류비나 유가나 환율에 직격탄을 맞았죠.]

오는 9일에는 하이트진로도 소주 출고가를 올립니다.

[소주회사 관계자 :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주정(에탄올) 가격이 올랐고요. 병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소비자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지난해 소주 출고가는 비슷한 비율로 올랐는데 당시 식당들은 소주 가격을 약 1000원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1000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점심시간 직장인이 많이 찾는 한 음식점.

맥주는 한 병에 7000원, 소주는 6000원입니다.

둘을 섞는 소맥을 한 잔 마시려면 최소 13000원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음식점 직원 : {원래 이렇게 비쌌어요?} 저희는 싼 거예요. 밖에 나가면 8000원씩해요. {5000원에 먹은 기억이 있어서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맥주 6000원, 소주 4000원했죠.]

서울 홍대 인근 한 일본식 주점입니다.

저렴한 하이볼 가격을 보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주원형/일본식 주점 대표 : {하이볼이 3800원 진짜 맞는 가격이에요?} 맞아요. 한 잔 가격이고요. 하이볼이 비싼 술이 아니에요. 해외에서는 다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서너 잔 마셔도 웬만한 식당 소맥 한 병씩보다 싸거든요.} 여러 맛을 볼 수도 있어요. 젊은 분들 주머니 사정도 고려했고요. 보세요. 다 젊은 분들이죠.]

[이민영/서울 문래동 : 맥주 소주가 너무 비싸니 차라리 같은 돈을 내면 맛있는 술을 먹겠다는 거예요.]

위스키류가 저렴해지는 사이 맥주와 소주는 어느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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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싸게 맥주나 소주하자!"라는 말이 안 맞는 시대군요.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되면 소줏값이 더 오를지도 모른다고요?

[기자]

지금 국회에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술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격으로 매기는 '종가세'와 양과 도수로 매기는 '종량세'입니다. 원래 모든 술이 종가세였다가 맥주 탁주는 종량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수가 높거나 양이 많으면 세금이 많이 붙는 구조입니다.

위스키, 소주 같은 증류주는 지금도 종가세 대상입니다. 이건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습니다. 논의 중인 개정안은 위스키, 소주도 종량세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증류주에 과하게 세금 부과를 한다는 일부 비판을 감안한 겁니다.

[앵커]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걸로 법이 바뀌면 흔히 말하는 '고급 위스키'가 지금보다 더 싸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을 종량세를 적용하는 일본과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 수입 원가 10만 원짜리 위스키가 있습니다. 일본은 주세 4%, 4000원이고요. 여기에 부가세를 붙여도 세금이 1만 2320원입니다. 만일 용량이 늘면 이걸 기본으로, '조금 더' 세금이 많아지는 구좁니다.

우리나라는 주세가 72%입니다. 주세만 7만 2천 원이 붙죠. 여기에 교육세, 부가세를 더하면 세금만 11만 2960원입니다. 원가랑 더하면 21만이 넘는데 여기에 관세와 유통마진이 또 붙겠죠.

말씀드린 대로 종가세라서 용량이나 도수가 똑같아도 질 좋은 고급, 비싼 술이면 세금도 훨씬 비싸집니다. 수입 원가 100만원 짜리 증류주면 세금까지 합치면 210만 원이 넘는 거죠.

[앵커]

문제는 소주도 증류주라… 법 개정이 되면 소줏값이 엄청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주는 출고가가 1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니 종가세 구조에서 세금이 적게 붙습니다.

그런데 종량세로 바뀐다면, 세금이 지금보다는 더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이 오르는데 세금까지 오르면 이제 식당에서 소주 한 병에 1만 원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앵커]

결국 업계와 소비자의 반응이 관건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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