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의 기후 1.5] “계획 수립은 세계 최고 수준…계속된 실천 위한 일관성은 떨어져”

“기후변화로 지구의 기온이 오르고 있다.” 수십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경고입니다. 그러한 경고에도 '원래 지구는 과거에도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했다'며 이러한 경고가 '거짓 선동'이라는 주장 역시 오랜 기간 계속됐죠. 심지어, 한때 세계 초강대국을 이끈 지도자마저 대표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은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대통령이 된 이후엔 “아름다운 미 중서부에서 체감기온이 화씨 영하 60도(약 영하 51℃)까지 떨어지면서 최저 기록을 세웠다. 앞으론 더 추워질 거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밖에서 채 몇 분도 견디질 못한다. 도대체 지구 온난화에 무슨 일이 생긴거냐. 제발 빨리 찾아와라. 우린 너(온난화)가 필요하다고!”라고 했죠.

이후, IPCC를 통해 전 세계 195개국 과학자들이 만장일치로 지금의 온난화 속도는 역대급이라고, 보다 자세히는 지금의 기온 변화에 어떤 행동과 물질이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대응은 그저 일부 '환경론자'의 표어를 넘어 세계 각국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는 '글로벌 어젠다'로 거듭났고요. 그럼에도 국내에선 여전히 기후변화가 '먼 미래'이고, '남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녹색성장 15년, 탄소중립 선언 3년이 흐른 상황에서, 최소한 다른 선진국들에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라도 따라가기 위해선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기후변화 대응의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과의 연속 인터뷰, 5번째 인터뷰이는 한국기후변화학회 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사진: KCC 유튜브)

Q) 교수로서 오랜 기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처음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한 시기는 언제쯤이었나요?　당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여건이나 상황 전반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어땠나요?

A) 1991년부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일본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환경평가와 환경지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 중에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일본 국립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관련 전문가인 연구원께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원께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로 기후변화를 강조하시며 이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박사 논문이 이미 진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학위 논문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기후변화 관심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팀에서 개최하는 기후변화 연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기후변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회의를 대비해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며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당시 일본 최고의 기후변화 연구팀인 국립환경연구원의 AIM(Asia-Pacific Integrated Model) 팀에 소속돼 본격적인 기후변화연구를 수행했죠.

이곳에서 개발한 AIM 모형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형으로, 이미 1994년에 일본경제신문에서 주관한 제1회 지구환경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형의 가정 및 상업 부문을 담당하여 이산화탄소 저감 가능성을 계산하였습니다. 해당 모형의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또한 일본 환경백서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가계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정은 기업과는 다른 장기적인 관점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투자 회수 기간을 5년, 10년, 15년과 같이 연장함으로써 연비가 우수한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단열재 등의 활용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게 하여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 환경백서에 이러한 내용이 소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으므로, 내용과 관련하여 타 부처 특히 산업부의 의견에 관련 결과를 소명하기 위해 새벽까지 일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일본은 상대적으로 기후변화문제를 중요시하여 일본 환경부에 지구환경국을 설립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여건과 상황은 일본과 달랐습니다. 1995년 한국환경연구원에 입사하여 국내에서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시작하고자 했지만, 환경부조차 기후변화의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얻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본의 연구결과 등을 국내 연구소나 대학에 소개하였지만, 연구 결과를 믿지 않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대는 브라질 리우 회의 이후에 기후변화의 중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다른 이슈들인 수질, 대기질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관련 연구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1995년부터 10여년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감축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으나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의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로 도출된 결과도 국내 정책에 거의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Q) 이후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와 지금,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까요?

A) 제가 기후변화 연구를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 그리고 현재는 '기후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회 인식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었고, IPCC는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경고를 하였지만, 우리 행동의 변화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기후변화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본인과 무관한 다른 세계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폭염, 전 세계적인 산불, 그리고 올여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풍과 폭염 등의 수많은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절실함과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전 지구적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역시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박상욱의 기후 1.5] “계획 수립은 세계 최고 수준…계속된 실천 위한 일관성은 떨어져”

첫 번째, 기후변화는 과학적 진실입니다. 이에 대한 인식은 초기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1990년 IPCC 1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 발표 당시 지구는 냉각되고 있다는 주장과 지구의 긴 역사를 고려하면 일시적인 변화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다수가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는 과학적인 진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비용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감축 수단이 현재와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지, SCOPE 1단계가 아니라 3단계까지 보면 어떤 기술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아닌 우리 사회는 과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의 견해는 분분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다른 견해를 존재합니다. 더불어, 지난 포항지역의 피해 해결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 요구가 상이하여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우리 사회의 국민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살펴보면, 다른 선도적인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는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비교에서, 특히 제 졸업생이 스위스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유럽 내 출장 시에는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많은 호텔에서는 에어컨과 냉장고가 없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비록 에어컨이 필요한 날씨가 아니어서 우리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에너지 절약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에 미국 포틀랜드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호텔에 있는 냉장고가 2시간마다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이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경험은 우리 현실과 대조됩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국가적으로 주류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포용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12월 27일, 이동근 당시 한국기후변화학회 학회장이 JTBC 박상욱 기자에게 기후변화 언론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Q) 국제사회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한 시간인 2030년은 속절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장 결여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부족하고,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A) 저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표 대비 100%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가능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1g이라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획수립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고 이행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의 교체나 새로운 정책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바뀐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이슈는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정치적 판단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합의된 내용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고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안타까운 현실임을 느낍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장기적인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치적 현실에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변화는 미래를 위한 일관적인 정책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여야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의 합의된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민간부문에서 감축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와 협력이 어려워집니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한데 민간부문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업 투자 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끝으로, 에너지 소비 수요를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과 기술의 혁신만을 통한 목표 달성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과 우리의 필요에 맞게 에너지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속한 서울대학교는 서울 내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신입생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교양과목을 필수로 수강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통한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냉방, 난방, 조명과 같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선택은 탄소중립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탄소중립의 경로(Pathway)로 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Q)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 여부를 두고 볼 때, 여러 면에서 현재 다른 선진국들보다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 그저 '안 될 일'이라고 낙담하기보다, 작게나마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A) 충분히 희망적이라 생각하며, 희망을 가져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루어 냈고 케이팝 등 성공적인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잠재력과 경험을 통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등을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경제성장과의 결합은 우리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분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 분야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가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IT 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스마트산업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스마트 팜 등 여러 분야에서 4차산업과 연계를 추진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시작점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민간 참여가 촉진되고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 법은 탄소인지예산제와 기후영향평가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기후영향평가제도는 국가 주요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및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면 우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사진: KCC 유튜브)

Q)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일반 시민 독자,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관계자, 입법을 하는 국회 관계자, 각종 활동의 주체인 산업계 관계자 각각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에는 더욱 심각한 재앙이 올 것이 분명하므로 탄소 중립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편리한 생활 방식에서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어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와 조화를 위한 방식 정립을 위해 모든 주체가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기술과 수단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과거 대비 얼마나 탄소를 줄이고 있는지 평가하며 이를 통해 1g의 탄소라도 절감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관계자에게 현재 상황에서 탄소 중립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과제가 아니며, 각 부처 및 부처의 각각의 국(과)마다 본연이 해야 하는 기본 업무도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주택과 도로 등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러한 사업들이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즉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이 정책의 주류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탄소 중립이란 키워드를 넣고 평가해서 당장 적용 가능한 사항과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구분하여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관계자들은 수립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봐야 하고 이를 토대로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관련법들을 수립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당장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정부의 예산을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산업계는 탄소중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과 그러지 않는 업종,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다른 실천 수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환이 어려운 업종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기술보다 발전된 탄소중립형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고려할 때, 탄소 중립 산업의 확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탄소 중립 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 공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탄소중립을 경영 전략에 통합하고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박상욱의 기후 1.5] 연재 4주년 기획, 〈녹색성장 15년, 탄소중립 선언 3년…전문가에게 묻다: 현실로 찾아온 기후위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릴레이 인터뷰는 조명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18대 환경부 장관), 서정석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성창모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특임교수(녹색기술센터 초대 소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리서치센터장, 조공장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국립기상과학원 초대 원장) 등 11명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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