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으나, 내일(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중단됩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내년 출범하는 금융감독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 당국은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여 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라며 "약 10여개의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