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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역대최장 35년형 선고…서민 울린 '민준파' 총책 엄벌
입력 2023-11-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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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검거돼 2022년 10월 국내로 강제송환된 민준파 총책과 부총책. 법원이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처벌 가운데 최장기형인 30년형을 선고했다 〈사진=경찰청〉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으로 100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조직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 최장기형이던 20년 형을 뛰어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엄벌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인 37살 최 모씨에게 징역 35년형과 20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리고 부두목격인 31살 이 모씨에게도 징역 27년과 3억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7년 필리핀에서 최 씨의 가명을 딴 '민준파'를 조직한 뒤 20, 30대 조직원 60여 명을 끌어모아 2017년 12월부터 4년여 동안 추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560명으로부터 10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준파는 콜센터 직원과 국내 인출책, 국내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고 피해자들에게 “대출 실행 전에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받거나 국내 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식으로 활동했습니다.
최 씨는 민준파를 운영하며 직급과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팀장 직책에 오른 조직원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조직을 확장하며 범죄수익을 키웠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이 씨를 제외하고 민준파 조직원 40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은 재판 중, 4명은 수사 중입니다.
취재
이한주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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