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30·김원식)·나플라(31·최석배) 등 9인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라비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병역 브로커를 통해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등 병역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플라의 출근부 조작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1심에서의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중이다. 원심 선고에 대해서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미 심리돼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후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직접 작성한 편지를 꺼내 들어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합류한 스스로가 부끄럽다. 모두 각자 사정이 있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부족함 많은 사람이지만 기회를 준다면 평생 나의 과오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나플라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나플라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초범인 점과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양측은 변론을 이어가며 증인 심문을 통해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초 검찰과 병무청은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꾸려 가짜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 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배구·축구·골프·e스포츠) 선수 및 코치를 비롯해 라비·나플라가 브로커 K 씨의 의뢰인 명단에 포함돼 파문이 일었다.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A 씨는 브로커 K 씨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 역시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공문서를 허위로 꾸린 정황이 포착됐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11월 24일 오후 4시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