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늦게 받게 될까'…정부,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더 내고 늦게 받게 될까'…정부,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입력 2023-10-27 08:46 수정 2023-10-27 13: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사진=연합뉴스〉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됩니다.

오늘(27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오는 2028년까지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부터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며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오는 2055년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최종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에는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보험료율 인상·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시나리오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