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서울시와 협의, 우려 없게 하겠다"
[앵커]
홍콩에선 주말마다 공원, 길거리에 모여 앉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갈 데가 없어 상자 깔고 앉아 시간 보내는 겁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50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 썼습니다. 효과도 있겠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근무환경 열악하고 적은 돈에 장시간 일한다는 겁니다. 집주인 학대에 24kg 몸무게로 숨진 가사노동자가 논란이 되는 등 갑질과 폭행 문제 자주 발생합니다. 휴일도 제대로 보장 못 받고, 세탁실 같은 곳에서 쪽잠 자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우리도 빠르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운영해 보고 확대할지 말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들을 1평 이상 고시원에서 지내도록 하는 방안이 보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을 맡은 한 업체의 계획서입니다.
노동자들이 지낼 곳으로 고시원을 제안했습니다.
여성전용 숙소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보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의 크기는 3.3㎡ 한 평은 넘을 것이고, 라면과 밥, 김치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종진/일하는연구소장 :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정부 기획안에 지금 외국인 이주 노동자 주거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거든요.]
고시원 숙소가 논란이 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선정 과정에서 이 업체의 계획을 러프하게(개략적으로) 한 건데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업체하고 해서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관계자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시범사업 운영업체 관계자 : 기숙사형도 알아보고 있고 고시원형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요.]
하지만 초기 계획부터 3.3제곱미터 이상의 숙소가 제안된 것 자체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시원을 배정한 이유에 대해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 예산엔 처음부터 숙소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료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위원]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