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명이 한국에 옵니다. 도입 전부터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데, 이들이 머물 숙소부터 논란입니다. 숙소 후보지 중 1평(3.3㎡) 남짓한 고시원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 숙소는 고시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이르면 12월 말에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70명, 성동구에서 30명이 일할 예정입니다. 이들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업체 2곳도 선정됐습니다. 공모 당시 업체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통해 가사노동자가 한국에 온다면 어디서 생활할지 살펴봤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운영업체 중 한 곳은 고시원에서의 생활을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정기적인 일자리가 정해지면 숙소를 편하게 바꿀 수 있고, 초기비용과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섭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밥과 라면 그리고 김치를 제공하는 고시원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기숙형 단체 숙소에서 머무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계획서에 타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선 가사노동자들이 함께 머무는 게 안정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고시원 숙소'가 알려지면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보장돼야 정책적인 필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영미 가사·돌봄 유니언 위원장도 "숙소는 사전에 예상된 문제였다"며 "결국 정부가 면밀한 준비가 없었던 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 뒤늦게 고용노동부 장관 "그런 일 없도록 할 것"
오늘(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열악한 숙소 논란은 오늘 오전(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열악한 시설에서의 거주가 돌봄 서비스 하락으로 우려된다"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계획을 러프하게 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업체가 논의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도 JTBC와의 통화에서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기숙사형도 알아보고, 고시원형도 알아보고 있다"며 "현재로써 가능한 곳을 최대한 열어두되 확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기 계획일지라도 고시원과 기숙형 공동생활이 거처로 제안된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이 후퇴한 증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은 "초기 정착을 지나 안정된 시기에도 고시원이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게끔 하는 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며 "불과 몇 년 전 청년들의 문제로 여겨진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를 외국인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초저출생' 대책?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논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하며 시작됐습니다. 오 시장은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사업을 함께 기획한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의 시행을 통해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육아나 가사 부담을 더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나옵니다. 특히 정책 설계를 '돌봄 비용 최소화'에 맞춘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교수는 "돌봄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해놓고, 부수되는 조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조차도 여전히 논쟁입니다.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이니 한 달에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오 시장은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입니다.
반면 이 장관은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현행법을 지켜야 되니까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임금은) 201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