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를 거부한 후임병 폭행...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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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를 거부한 후임병 폭행...벌금형

입력 2023-10-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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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거부 당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던 후임병에게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뜨리기도 하고, 반사신경을 측정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같은 부대 동기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현 판사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