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지난 8월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 내 텐트 그늘에 모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19일) JTBC 취재진에 "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게 맞다"며 "다만 국적, 나이, 인원, 신청일 등 구체적인 정보는 누군지 특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입니다.
정부는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일부터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난민 신청자들이 받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 법질서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교육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기 등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새만금 잼버리에는 158개국 4만3000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