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를 운용합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풀기 위해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 교육을 마친 후 일정 기간 의무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한 명은 의무근무를 채우지 못하는 등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졸업하고 의무근무를 해야 하는 742명 중 118명(15.8%)이 의무근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근무를 다하지 않은 비율은 2020년 17.7%, 2021년 23.3% 등 매년 15%를 넘었습니다. 기업들이 정작 계약학과를 졸업한 인력 채용을 포기하거나, 정작 졸업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등록금의 65%~100% 및 학과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예산은 113억원으로 매년 100억원이 넘습니다. 의무근무 기간은 재교육형인 경우 1년, 채용조건형인 경우 2년입니다.
의무근무 미준수 사유 중에는 '권고사직'이나 '채용포기'가 많습니다. 계약학과 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회사 사정 때문에 채용했던 졸업생을 퇴사시키거나, 아예 졸업생을 뽑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의무근무를 다 하지 않은 118명 중 32명(27.1%)이 '권고사직'이었고 11명(9.3%)이 '채용포기'였습니다.
이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소기업을 나간 경우는 118명 중 60명(50.8%)입니다.
애시당초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적잖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한 재학생은 79개 학교에서 총 2074명이었는데 117명(5.6%)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2020년 96명(4.9%), 2021년 111명(5.3%), 지난해 117명 등 중도 포기자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들의 이탈과 의무근무 미준수가 증가해 혈세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이탈 및 의무근무 미이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