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5기),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등 5명을 공개 추천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을 중단했으나 최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며 대법원장 공개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먼저 오석준 대법관에 대해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대법관에 취임했다"며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2010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재임 중"이라며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하여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며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쳤고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재판연구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해오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도 기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지금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장 적임자 추천은 이러한 사법 공백의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