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세금 기준 '공시가' 투명성 높인다는 정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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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세금 기준 '공시가' 투명성 높인다는 정부, 방법은?

입력 2023-10-15 12:14 수정 2023-10-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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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층과 향에 따른 등급, 조사·평가자 공개 등으로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지만 그 산정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개선방안의 주요 방향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겁니다.

우선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층과 향별 등급,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지자체에 단계별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해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공시가격 산정 주체(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 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이른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