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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기준, 39세 정도 어떻겠나"…국감서 나온 제안

입력 2023-10-13 11:00 수정 2023-11-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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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입니다. 국감이 마무리되면, 이제 11월부터는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암동 클라스에서도 매주 정치권 소식, 그리고 이 시각 들어오는 속보까지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유미 기자 연결해 보죠.

이번 주에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곳곳에서 고성, 파행… 역시나 그랬죠?

[기자]

네, 어제(12일) 열렸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도 그랬습니다. 고성과 충돌이 있었는데, 정작 사과는 다른 의원이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 보시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는 노동자 때려잡고, 그리고 실제로는 전혀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언제 때려잡았어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얘기 들으세요, 들어요 좀. 예의를 지키십시오. 여당 간사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태도가 그게 뭡니까. 일을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언제 윤 대통령이 노동자를 때려잡았어요. 말을 가려서하세요 말을!]

[박대수/국민의힘 의원 : 양 간사님들, 목소리 좀 죽여주십시오. 임이자 간사님하고 이수진 간사님 여성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환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네. 앵커 두 분은 '부적절한 단어', 찾았나요.

[앵커]

사과는 다른 의원이 했다고 하니, 박대수 의원의 발언이 문제였던 거 같은데… 아무래도 '여성' 두 분이. 굳이 지금 성별이 필요하지 않은데 '여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문제였던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보통 '양당 간사'라고 표현하는데, 간사가 남성이었다면 박 의원은 '남성 간사 두 분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당사자인 이수진 의원이 항의했고 박 의원 결국 사과했습니다.

[앵커]

네, 다음은 어떤 장면을 골라오셨나요?

[기자]

이번엔 국감의 순기능, 의미 있는 제언이 있어서 골라왔습니다. 아마 두 앵커도 반가워할 거 같은 제안인데요. 영상 보시죠.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 청년기본법 보시면 (청년이) 19~34세인데, 35세부터 장년, 중년이 되는데 청년 도약 계좌같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좌는 은행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칼같이 34세까지만 딱 끊어서 도움을 주는데 (상한 연령을) 조금 더 늘려 혜택을 더 많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출산도 늦어지고 취직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는 세태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어지는 것을 반영해서 39세 정도로 청년 연령을 가져가는 것은 어떠냐…]

[방기선/국무조정실장 : 청년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노인 인구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봐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앵커]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하자는 거죠. 안 그래도 '청년' 계좌나 '청년' 청약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연령'이 너무 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참 반가운 제안이네요. 정말 적극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권 청년 개념은 마흔 살이 넘는데요. 이를테면 공천 때 청년 가점이나 청년 최고위원 출마 연령의 경우, 보통 만 45세까지를 얘기해요. 윤 의원도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45세 미만, 더불어민주당은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청년 어업 관련해선 49세까지 청년으로 본다고 하네요. 제가 또 윤창현 의원과 좀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반갑게도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청년 연령과 맞물려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정치권에서부터 본격 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오늘도 국정감사가 이어지죠?

[기자]

네, 오늘은 법사위와 행안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놓고, 행안위에서는 선관위의 보안 취약성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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