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부풀리기' 여야 공방…통계청 “내부합의 없었지만 이론상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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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부풀리기' 여야 공방…통계청 “내부합의 없었지만 이론상 조정가능”

입력 2023-10-12 18:03 수정 2023-10-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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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통계청장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계소득 통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기 문란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정치적 감사'라고 받아쳤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에서 2017년 2·4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통계 설계 부서는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당시 통계청장 승인도 없이 패싱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지난 정부 공격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라며 "갑자기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통계청 내부에서는 가중값 변경이 통계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표본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소득 가능 대체 지표를 만들어서 표본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라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역시 "2017년 소득통계가 재편되면서 표본 규모가 많이 줄어 무응답, 응답불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치 적용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부서 간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