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방침…심의회 후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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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방침…심의회 후 최종결정

입력 2023-10-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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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통일교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현지시간) NHK 등 외신은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이 이날 열리는 종교법인심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약 1년간 신중한 논의를 이어왔다"면서 "문화청은 심의회에 자문한 '보고징수·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피해자 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할청으로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명령 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이같은 교단 해산명령 청구 방침을 제시하고 심의회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후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해 문부과학성이 오는 13일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에 근거하는 질문권을 7회 행사해 피해를 호소하는 전직 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단의 헌금 모으기 수법이나 조직 운영의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해산명령 청구의 심리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법원은 해산명령을 청구한 측과 교단 측의 쌍방 의견을 듣고 명령을 내릴지를 판단합니다.

해산명령이 확정될 경우 해당 교단은 종교법인으로서 해산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