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일시 - 2023. 10. 12
◇일본에 경제성장률 역전 지속?..."일시적 현상, 상황 지속하진 않을 듯"
◇"일본 여행 호재...엔화 약세 상당기간 가기는 어려워"
◇"한은 금리 벌써 4% 정도까지 올렸어야...19일 인상 결정하는 게 좋아"
◇"미국 주거비 지속 상승하고 고용 상당히 좋아...연준 금리 안 올릴 이유 없어"
◇"고금리 장기화...부동산 시장 하락과 조정 가능성 불가피"
◇내년 1%대 성장률?..."고용 일부 줄어 구조조정 대비해야"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 25년 만에 따라잡힌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대체적으로 낮게 전망을 하긴 해요.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똑같이 전망 수치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일본은 최근 나온 보고서들에서 1% 후반까지 성장을 한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저성장을 하고 있었던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성장률 역전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0년 20년 가까이 일본을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그럼 다시 일본이랑 격차가 옛날처럼 벌어지는 원년이 되는 건가요
“일본이 장기간 저성장을 했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4년 전부터 성장률 측면에서 장기 저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성장률도 1%대로 고착화되는 것 같고 반대로 일본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저성장을 해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 성장률하고 일본 성장률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른바 신3고라 불리지 않습니까.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그럼 우리 가정 경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상황을 고르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고금리 상황이 될 겁니다. 가계 부채가 지금 1800조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 원이 좀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갚아야 되는 이자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가정 경제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들을 가장 주목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두 부분(고환율, 고유가)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환율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의 엔화 관리 상황을 봐야 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당장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일본 여행 갔을 때 엔화 가치가 하락해서 관광하는 데 너무 좋아요라는 반응이 많잖아요. 엔화 약세 언제까지 지속 전망하나요
“일본 여행할 때 엔화가 지금 약세인 상황은 상당 기간 가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이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나 엔화 가치를 낮춰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장기 저성장을 했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일부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 작년 특히 굉장히 엔화 약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여행할 때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주변에 원리금 상환에 허덕인다는 분들 고통을 호소하는 게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이 당장 오는 19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지난 8월 이후 동결된 3.5%에서 올라갈 가능성 얼마나 진단하십니까
“제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이미 이전에 4% 정도까지 올렸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계 부채 무서워서 사실은 금리를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가계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우리 성장률하고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일본 미국과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비슷한 속도로 갔어야 정상이었을 것 같아요. 오는 19일 금리를 한국은행이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하고 11월 두 번 이제 금리 결정이 남아 있는데요. 미국은 11월 금리를 올리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가 없어요.“
추가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부동산 반등 기대감이 다시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가는 걸까요
“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가 정상이라고 봅니다. 2017년 이후 주요 도시들은 거의 2배씩 뛰었거든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첫 번째는 부채를 끼고 샀기 때문에 이 부채를 낀 사람들이 이자를 내느라 소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투자는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재정 적자 상태거든요. 어떻게 경제성장률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부채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과 별개로 왜 부동산은 유독 금리 요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까요
“굉장히 적은 자기 자본 가지고 집들을 사 집값이 하락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그 부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내년 미국 기준금리가 7%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상당 기간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불확실성보다는 하락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거고 그리고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의 플러스 일부분 정도로 돌아오는 건데 그게 너무 가파랐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레고사태 때처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다시 엄습한다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끄떡없고 수도권 외곽이나 비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만 다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면 비슷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의 지가 또는 주택 가격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면 30억까지 300%가 뛰었어요. 그리고 89년 이후에 장기간 한 80%가 빠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큰 칼이거든요. 큰 칼 앞에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매도해야 되는 사람하고 매수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매수할 사람이 없는 거죠.“
4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금리에 따라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정 가능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가 지금 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이나 물가나 다른 측면에서 지금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 이야기는 환율도 지금 1350원대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고물가는 이어진다는 건가요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 중에서도 주거비 때문에 그래요. 주거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고용이 상당히 좋아요. 고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거시 경제 지표 속에서는 그닥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진단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일상 가정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주목해 봐야 될 지표는 뭘까요
“대부분 금리일 거고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나의 부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를 봐야 될 거고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2.2%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걸로 전망했습니다만 교수님 등 일부 학자들은 1% 성장률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정 경제에 끼칠 가장 큰 영향은 뭘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정 경제에서는 당연히 성장률이 낮아지면 고용도 일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장기 저성장인 상태에서 부채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일 수 있는 역할들을 또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데 부채를 줄일 특단의 대책은 없지 않나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가 있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동한다든지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다주택자 경우에는 주택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죠. 주택을 지고 있는 게 많이 지고 있는 게 답은 아니에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저성장 시대에는.“
장기 저성장 고금리 시대에 주택을 여러 개 지고서 뭔가 더 올라갈 거야 기대하는 거는 괜한 욕심입니까
“괜한 욕심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 개의 주택 중에 일부 필요한 것들을 매도하고 부채가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멋내지 않았지만 깊게 여운을 남기는 담박한 음식의 풍미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와 삶을 관통하는 인물과 현장의 소식을 담담한 시각으로 소개합니다.
」